경제
IMF "한국 부채비율 급등 우려"…靑 "현실 반영 못해, 성장 잠재력 봐야"
뉴스보이
2026.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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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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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을 웃돌아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가 많으며 성장 잠재력이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을 웃돈다는 점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MF의 '재정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은 2025년 결산보고서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1)이 49% 수준으로, 2024년 OECD 평균 109%에 비해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단순히 총부채 숫자만으로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비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국가부채비율의 절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와 중기 재정 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채는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지만,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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