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법취업 4배 급증에 "무면허 불법 라이더" 상담·신고 지원센터 운영
뉴스보이
2026.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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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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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배달·택배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등록제 도입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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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 소득 감소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예방 및 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불법 취업 및 명의도용 사례별 신고처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배달주문 중개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도 시·구 협력을 통해 30개소까지 확충하는 등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가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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