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무혐의 후 10대 여성 사망…경찰, '법왜곡죄' 고발인 조사
뉴스보이
2026.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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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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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흘 만에 숨졌으며, 유서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무시하고 부실 수사를 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대 여성 성폭행 피해 신고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담당 수사팀을 고발하여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과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하고 1차 진술에만 의존하여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18일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불송치 통보 사흘 만인 2월 21일 숨졌으며,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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