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정부·대학, 비자정책 개편 논의 본격화
뉴스보이
2026.04.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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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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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수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을 목표로 선발부터 관리까지 전면 재정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비자 정책을 전면 재정비합니다. 오늘(20일) 법무부는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우수 인재 유치부터 취업 및 정착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32만 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어 능력 부족과 졸업 후 취업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를 우회하여 취업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협의회는 입국 전 단계부터 유학생 선발 관리를 강화합니다. 대학, 재외공관, 민간 유학원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학위 및 학력 검증을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입국 후에는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비자 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비자 유형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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