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지옥 가라" 모욕적 표현 인정
뉴스보이
2026.04.20. 17:56
뉴스보이
2026.04.20. 17: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악플러 11명 중 4명이 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모멸적 표현이 인격 모욕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1명 중 4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은 각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민희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모멸적인 표현은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댓글로 민희진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 다소 거친 표현은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희진은 해당 누리꾼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