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뉴스보이
2026.04.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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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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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민정 중령에 징역 2년·자격정지 3년, 염보현 소령에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 격노설’ 등 수사 외압을 인지하고도 박정훈 준장 주장을 허위로 단정해 영장에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과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민정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정황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박정훈 준장의 주장을 '망상'이나 '허위'로 단정 짓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민정 중령은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기재 전반에 걸쳐 작성에 관여하여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파악된 내용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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