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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토지확보 80%로 완화, '알박기' 막고 수도권 10만가구 공급 기대
뉴스보이
2026.04.21. 07:02
뉴스보이
2026.04.21. 07: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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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의 주범인 알박기를 줄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목적입니다.
매도청구권 부여, 공사비 증액 검증 의무화 등 조합원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알박기'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가 약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수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매도 대가 요구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업무대행업 등록제도 도입되며,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30만 가구 규모의 지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을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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