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법' 상호관세 1660억달러 환급 절차 개시…기업은 받지만 소비자는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케이프(CAPE)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CBP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33만 곳의 수입업체이며,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 4월 9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해당 금액은 1270억 달러로 전체 환급 가능액의 4분의 3을 넘어섭니다. 다만 실제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기까지는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CBP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 절차에 대해 현장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난감 업체 베이식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아웃도어 의류업체 와일드 라이의 캐시 아벨 최고경영자도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반면 장난감 업체 러닝 리소시스의 릭 월든버그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세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판결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체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일반 소비자가 환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관세 부담을 물가 상승으로 전가 받은 소비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만 환급받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페덱스와 코스트코는 환급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다수 기업은 소비자 환원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소비자 혜택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환급금을 '뜻밖의 이익'으로 보고 근로자 보너스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 소비자들이 이 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비자 환급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