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으로 뚝…교사 90% "사고 나면 형사책임" 불안
뉴스보이
2026.04.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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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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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사 결과, 숙박형 수학여행은 절반만 운영되고 교사의 판단이 큽니다.
행정업무 부담도 84%로 높아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인 53.4%에 그쳤습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당일치기 비숙박형 체험학습만 운영한 학교는 25.9%였으며, 교내 활동으로 대체한 경우는 10.8%였습니다.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사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89.6%는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에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응답도 84.0%에 달했습니다.
개선 과제로는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80.9%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의 형사책임 부담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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