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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167곳 '교습비 위반' 무더기 적발…3곳 교습 정지
뉴스보이
2026.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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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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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0곳 점검 결과 167곳이 228건의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가장 많았고, 3곳은 교습 정지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7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이 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가 19건, 교습비 초과 징수가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강사 관련 위반, 광고 표시·게시 위반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3곳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172곳에는 벌점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제재 강화를 위해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학원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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