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백현동 수사 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4.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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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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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변호사는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에서 브로커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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