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이혼 소송 배우자·존속폭행 아들 동의 강제 입원, 인권 침해"
뉴스보이
2026.04.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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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2: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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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존속폭행 아들의 동의는 법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입원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시킨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폭력을 행사한 자녀의 동의로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됐습니다. 보호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비자의적 입원 방식입니다. 당시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보호의무자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접수한 상태였고, 아들은 A씨를 때려 존속폭행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나 폭력을 행사한 자녀를 보호의무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A씨의 퇴원 심사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원 요건과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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