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00억 쥐고 고의 상폐”…개미 울리는 ‘합법적 주주 강탈’에 칼 꺼낸 국회
뉴스보이
2026.04.21. 16:45
뉴스보이
2026.04.21. 16: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동전자는 1200억 현금 자산을 쥐고도 고의로 상장폐지된 사례입니다.
국회는 재상장 제한, 손해배상 책임 신설 등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부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동전자 사례를 통해 고의적 상장폐지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동전자는 현금성 자산 1200억원, 순자산 2600억원의 우량기업임에도 관계사에 대한 감사자료 미제출로 3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아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의 상장폐지 시 재상장 제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책임 신설, 주식매수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반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와 관련하여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에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 방안 공시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업들이 자본비용을 측정하고 PBR 1배 미만인 이유를 이사회 차원에서 분석해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M&A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가 대신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향후 ESG 공시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