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특검 사건으로 일반 재판 지연 없다…내란 사건 신속 심리 지원 총력"
뉴스보이
2026.04.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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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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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과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용 법정 및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다수 피고인과 특검 기소 아님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길어져 기일 지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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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검 사건과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판부별 참여관과 속기사를 각각 2인과 4인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열람·복사와 신청사건 등 실무 전담 인력을 운영하여 신속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것입니다.
3대 특검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경우 방호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기일당 6인으로 늘려 배치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추가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말까지 접수된 특검 항소심 사건들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두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기일 지정 지연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수이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기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일 지정 전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검 사건 외 일반 형사재판 진행도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형사재판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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