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해법 아냐”…법학자 205인 성명 발표
뉴스보이
2026.04.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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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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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은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고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보호처분 실효성 제고 및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학자 205명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은 4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형사책임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 편입시키면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만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학자들은 소년범죄 해법으로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 회복·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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