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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찾는다"…병원 안 간 6세 이하 5.8만명 전수조사, 학대 처벌 강화
뉴스보이
2026.04.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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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3: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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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을 우선 조사합니다.
조사 거부 시 경찰 수사 의뢰하며, 학대 살해·치사 법정형 상향을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합니다. 이는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부터 우선 조사합니다. 가정에서 방문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학대 사망 아동 수를 평균 41명에서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84.1%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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