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도의 한숨”…154조 ‘치매머니’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
뉴스보이
2026.04.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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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3: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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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작합니다. 판단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 재산 관리 공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복지·의료 돌봄을 넘어 국가의 역할이 재산 관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 참여하여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라도 저소득층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총 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은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 가능한 재산은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고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합니다. 정기 지출은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계획에 없는 고액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공단은 월별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 점검하며, 결과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됩니다.
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에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 환자의 재산이 본인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재산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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