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시 합격자수 결정 앞두고 "생존의 문제" vs "합격률 높여야" 대립
뉴스보이
2026.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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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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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1500명 이하 주장, 로스쿨협은 응시자의 80%를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23일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며, 현재 변호사 3만 8천여 명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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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잉 공급을 이유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현재 50%대 합격률이 유능한 인재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응시자의 80% 수준으로 합격자 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4월 2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 변호사 수는 3만8235명이며, 지난해 합격자 수(1774명)를 유지할 경우 올해 4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법률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급 조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수 감축과 확대 논쟁이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변호사 접근성을 어떻게 체감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인원 조정보다는 공공·지방 법률서비스 분야 유도, 기업 자문 및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 등 수요에 맞춘 구조 재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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