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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기금 부담 감경 없다"…케이블TV, 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제기
뉴스보이
2026.04.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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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6: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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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는 적자에도 기금 부담이 고정된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감경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징수율 0.2%p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 감경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적자 상황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예외 없이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감경을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에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이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JTBC는 2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기금을 내지 않았고, KBS도 881억원 적자에 1억8000만원만 납부하여 실질징수율이 0.01%에 그쳤습니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에도 250억원을 납부했으며, 적자 SO 38개사도 약 95억2000만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는 SO에 대한 별도 감경 조치가 없어 징수율이 2017년 이후 8년째 1.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교수는 기금 부담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이 3.9배 높아진다며,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 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추면 적자 SO가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O 방발기금 징수율을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논의와 정책 검토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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