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헐지 말고 살리자" 한·일 빈집재생 노하우 공유로 농촌 빈집 재생 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빈집 재생의 대표 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회사 사토유메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활용하는 고스게촌은 연간 약 18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북 문경 산양정행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한일 빈집 재생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과정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양정행소는 빈집 등 유휴 공간을 로컬 콘텐츠와 연계하여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며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일에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관계자들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현장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구당 철거비를 최대 7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철거 후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25% 감면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을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10가구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 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은 지난해 3개 지구에 이어 올해 제주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제주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의 빈집은 창업, 워케이션, 체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등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활용 가치 있는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 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