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똑같은 적자인데 누군 다 내고, 누군 감면"…방발기금 징수 개선 목소리, OTT·포털 검토
뉴스보이
2026.04.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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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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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SO는 적자에도 기금 전액 부담하나, 지상파·종편은 적자 시 감경받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SO 기금 징수율 인하를 논의 중이며, OTT 포함 확대를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개선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적자 시 감경을 받고 있습니다.
선문대 김용희 교수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형평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SO 90개사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이었으나, 기금은 250억 원이 징수되어 실질징수율이 1.49%에 달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징수율 조정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하며, 고시 개정을 통한 징수율 인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사업자를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 성재식 재정팀장은 SO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금 재원 보충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사업자 유형별로 다른 징수 체계를 통합하고 사업 규모에 따른 매출액 차등 징수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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