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국민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
뉴스보이
2026.04.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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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20:1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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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전과자' 발언은 대한민국 전과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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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전과자' 발언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인용하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이 384명 수준이며, 독일 769명, 덴마크 892명, 스위스 1158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위원장은 해외 국가와 통계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내각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전과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장은 초대 내각 21명 중 8명, 민주당 17개 시·도지사 공천자 중 8명이 전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 국민께 사죄하고, 가짜뉴스로 얻은 일시적 평온은 독재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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