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대검 감찰위 '집단 퇴정 검사 징계 불가'에도 "법무부가 기록받아 검토"
뉴스보이
2026.04.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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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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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대검 감찰위 판단에 전적으로 기속되지 않고 법무부가 기록 검토 후 종합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인 신청 기각 후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기록 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며 권한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통해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찰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2024년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튿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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