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유족 "이게 무슨 법이냐"
뉴스보이
2026.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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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0: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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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조 증상 무시 등 참사 방지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감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후속 공정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망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하고 변제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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