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상 의무 이행"
뉴스보이
2026.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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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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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임명권 행사가 헌법상 의무 이행이며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3일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습니다. 우종수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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