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고양시 "시민 염원 결실"
뉴스보이
2026.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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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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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례시에 행정·재정 지원과 19건의 신규 사무 특례를 부여합니다.
51층 이상 건축 허가권과 지역 맞춤형 녹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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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염원해 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과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거둔 결실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 19건의 신규 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권이 도지사 승인 없이 시로 이관됩니다. 또한 수목원·정원 조성 등 지역 맞춤형 녹지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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