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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웬만한 사람 전과" 발언에 법무부 "10만 명당 유죄 1,460명" 해명
뉴스보이
2026.04.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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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1: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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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오해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연감 기준 10만 명당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을 두고 법무부가 공식 통계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약 384명이라는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 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언급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으며,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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