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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노동계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야" 정부에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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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16

자동차업계-노동계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야" 정부에 공동 건의

간단 요약

전기차 등 전략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시장 잠식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고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4개 단체는 23일 자동차 산업 생태계 수호를 위한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등 전략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건의는 중국 전기차 시장 잠식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와 직·간접 고용 156만 명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세제 도입 시 공장 가동률 상승,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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