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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 보류…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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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48

진안군,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 보류…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집중'

간단 요약

자체 사업보다 정부 공모 선정 시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어 자체 사업(연 40만원)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시범사업 선정 시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정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못하자, 군비 200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91.8% 찬성)와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을 공고함에 따라 진안군의 추진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군민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의 연 40만 원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진안군은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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