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유족 "이게 무슨 법이냐"
뉴스보이
2026.04.23. 10:42
뉴스보이
2026.04.23. 10: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위험성 외면과 안전 조치 방치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유족 전원과 합의하고 부상자들과 변제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처벌 효력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후속 공정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망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하고 부상자들과 변제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과 노동계는 이번 감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