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결심 공판
뉴스보이
2026.04.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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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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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이 기소했으며, 재판은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열리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석열과 김용현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김용현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심리가 분리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을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은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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