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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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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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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차와 2차 감염 간 관련성이 낮고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했으며, 감염 확산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 시작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 경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하여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했으며,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커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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