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2심도 징역 2년 구형...법정서 '치매' 주장하며 횡설수설
뉴스보이
2026.04.25. 09:46
뉴스보이
2026.04.25. 09: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조두순은 쓰레기를 버리려 무단 외출했고,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며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은 지난 24일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7일에 이뤄집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은 조두순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이유는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순은 재판장의 발언 기회에 횡설수설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