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톡 프로필에 '동료 사진 합성'…구청 공무원,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
뉴스보이
2026.04.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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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10: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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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공무원은 AI로 부하 여직원과 연인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하 여직원과 연인인 것처럼 허위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부하 여직원 B씨와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 전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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