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특공 폐지론 놓고 여야 정면충돌…국힘 "재산권 약탈" vs 민주당 "부동산 투기 옹호"
뉴스보이
2026.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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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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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약탈이라 비판하고,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라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재산권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설익은 장특공 폐지 시사는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오만한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 보호를 위해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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