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민자철도 안전관리 대수술…“재정사업 수준 관리”
뉴스보이
2026.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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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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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의 안전관리 소홀 지적과 높은 사고율로 정부가 직접 주도합니다.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재정사업과 동일한 안전관리 강화가 목표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안전관리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효율성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재정사업 수준의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합니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건설 감리계약도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하여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민간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 보전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착공 준비 기간을 확대하고 공공이 인허가를 집중 관리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민간투자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민자철도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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