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연금 개편 시동…"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200조∼600조↓"
뉴스보이
2026.04.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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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1: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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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노인연령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56년 이후 7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최대 600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통해 현행 65세 노인 기준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대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준 연령이 수십 년째 유지되면서 연금과 복지 수급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70%에게 지급되는 의무지출로, 2025년 기준 지출 규모는 24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91%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조정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에서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방식은 노인연령 기준이 현재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 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은 재정 절감뿐 아니라 노인복지 수준과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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