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이 싸다?…월 2만원 차이에 '미고용 유인' 구조
뉴스보이
2026.04.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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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1: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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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 2만1천원의 미미한 비용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10년 연속 미이행 기업도 있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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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월평균 추가 비용과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 내는 법적 부담금의 차이가 2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연구에 따르면, 작년 사업장에서 장애인 1명 고용에 따른 월평균 추가 비용은 123만7천원입니다. 이는 법적 부담금인 125만8천원보다 2만1천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미한 비용 차이로 인해 기업들은 복잡한 고용 절차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공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 319곳 중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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