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만7500원’ 점심…법원 “쿠팡 임원과 밥 먹은 노동부 직원, 김영란법 위반 아냐”
뉴스보이
2026.04.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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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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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식사가 사교 목적이며 1인당 2만7500원으로 3만원 이하여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았고, 당시 감독 사건이 없었으며 우연히 만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으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 A씨와 쿠팡CLS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쿠팡CLS 임원으로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A씨는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가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식사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고, 1인당 식사 비용이 2만 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쿠팡CLS 임원이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이뤄진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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