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사 부사령관 "검증된 DMZ 체제 바꾸는 일 매우 신중해야" 한국 'DMZ 분할관리' 제안에 부정적 입장
뉴스보이
2026.04.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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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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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DMZ 남측 구역 관할권을 가지며, 한국군 출입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DMZ 분할관리' 제안은 평화적 목적의 출입 권한 확보를 위한 'DMZ법' 추진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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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스콧 윈터 부사령관이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조정 논의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오랜 기간 훌륭하게 작동해온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군도 DMZ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DMZ 일부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세계 위험지역 중 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병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사가 한국에 매우 훌륭한 보험이며, DMZ 내 유엔사 존재가 북한에 다자적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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