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혜 "李, 1주택자 투기꾼 낙인…국민 갈라쳐 증오 선거 만들어"
뉴스보이
2026.04.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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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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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는 1주택자의 보유세 납부액을 양도세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은 26일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을 갈라쳐 1주택자 투기꾼으로 만드는 증오 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사실을 모르거나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전 3억 원이던 집이 현재 13억 원이 되었다고 해서 10억 원을 번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주택 보유 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는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집을 팔고 같은 수준의 주택으로 옮기려 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으로 이중, 삼중의 부담이 발생하며, 이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간접적으로 커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억울한 1주택자를 위해 집을 팔기 전까지 내 온 보유세 납부액을 양도세 필요 비용에 넣는 '이전 납부세제 합산 공제'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차원의 발언이며,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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