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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 최대 249만원 지급…'쪼개기 계약' 사라진다
뉴스보이
2026.04.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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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2: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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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만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받습니다.
퇴직금 회피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만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8천원의 공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과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 및 복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명 중 절반인 7만3천여 명이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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