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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뉴스보이
2026.04.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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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06:4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4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 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합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7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0차례 넘는 기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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