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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갑질 약관' 시정…개인정보 면책 조항 손본다
뉴스보이
2026.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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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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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면책 및 일방적 결제 변경 조항 등을 삭제했습니다.
네이버, 컬리 등 6곳도 플랫폼 중개 책임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시 해킹 피해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수정했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시 무상으로 지급된 전자지급수단만 소멸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네이버, 컬리, 지마켓 등 다른 사업자들도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과 손해배상 범위 제한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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