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만 중 '중증장애' 입은 산모도 국가가 최대 1억 5천만 원 보상
뉴스보이
2026.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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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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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과 관계없이 불가항력적 사고로 중증장애 입은 산모를 보상합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등 기존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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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태아·신생아 사망 중심의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여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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