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뉴스보이
2026.04.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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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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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된 사업주 187명은 3년간 이름, 상호, 체불액이 공개됩니다.
이들은 출국금지, 신용제재,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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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187명은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 동안 이름, 상호, 주소, 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며, 금융거래 및 대출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화된 제도를 통해 체불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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