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잘못 선정해 54억원 세금 폭탄… 감사원 "조치 요구"
뉴스보이
2026.04.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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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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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법인 성실도 평가 오류와 지침 미준수로 112곳이 54억 원을 부당 추징당했습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선정 업무 재정비와 관련 직원 경고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잘못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기업 43곳과 개인사업자 69명이 총 54억여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추징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 주요 업무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법인 성실도 평가 시 수천 개 법인의 기본 점수를 누락하여 0점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없는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그중 43곳이 37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지방청 7곳 중 3곳이 국세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고, 이 중 69명이 총 17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한 광주, 대전, 중부지방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개인사업자 5명을 동명이인 혼동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업무를 재정비하고 관련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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