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치우라' 명령에도 분뇨 5400톤 방치 유죄?…의견 기회 줬어야"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4.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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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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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농부 A씨는 서산시의 명령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조치나 시간 간격이 있을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가축 분뇨 5400톤을 치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70대 농부 A씨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산시가 A씨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령 내용에 새로운 조치가 추가되거나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을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산시장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조치 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할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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