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법왜곡죄 239건 접수, 38건 종결…201건 수사 중"
뉴스보이
2026.04.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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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4: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왜곡죄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형법 개정안입니다.
수사 대상자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며, 아직 검찰 송치 건은 없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39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중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201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법왜곡죄에 따른 검찰 송치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등 총 3272명입니다. 이 중 1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대상자가 아닌 신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가 946건 접수되어 수사 대상자 1931명 중 2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36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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