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는 '동전의 양면'…공소청, 넘어온 기록만 보고 기소는 있을 수 없는 일"
뉴스보이
2026.04.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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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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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에도 공소청의 보완 수사 기능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넘어온 기록만으로 기소는 불가하며,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에 빗대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이 보완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가진 토크콘서트에서 공소청이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이 검찰을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이 잘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등 굵직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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